[IT/보안뉴스]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재판, 핵심쟁점으로 ‘무정산’ 부각

기사 한줄요약(22.5.19.) :

넷플리스와 SK브로드밴드에서 진행중인 망 사용료 지급에 대한 소송에서 2심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데이터 트래픽 무정산 방식을 뜻하는 "빌앤킵(Bill and Keep)"이라고 한다.
넷플릭스 측은 빌앤킵 방식으로 7천200여 ISP와 자체 CDN 오픈커넥트(OCA)가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피어링 방식은 빌앤킵 방식이어서 무정산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처음 교섭 진행 때부터 SK브로드밴드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원했기 때문에 이용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는 스스로의 지위가 CP(콘텐츠 사업자) 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ISP간 통용되는 빌앤킵 원칙은 적용 불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상이지만 정산하지 않는다는 무정산과 무상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재판에서는 빌앤킵 관련한 합의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한다.

* 빌앤킵(Bill and Keep·상호무정산) :
사용자가 통화를 하면 다른 통신사업자 망을 자연스럽게 넘나드는데, 통신사간 트래픽 발생량이 비슷하면 무정산을 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데이터 통신 시장이 커진 이후에도 적용됐다. 통신사업자들은 타사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자사 서비스 이용자에게만 사용료를 받는다.

용어 출처 : 이코노믹 리뷰,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69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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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윤 기자,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재판, 핵심쟁점으로 ‘무정산’ 부각, Zdnet Korea, 2022.05.18., https://zdnet.co.kr/view/?no=20220518195751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재판, 핵심쟁점으로 ‘무정산’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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