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보안뉴스] (망 사용료 논란) 美 CCIA “韓 망사용료 입법은 차별적… 디지털교역 위협”

기사 한줄요약('22.9.30.) :

현재 '망 사용료' 입법과 관련하여 비용 문제로 아마존의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트위치가 한국에서만 영상 화질(최대 화질 : 1080p>720p)을 낮추기 시작한 가운데, 미국 CCIA(컴퓨터통신산업협회)에서는 이 법안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원칙의 훼손하는 행동이며 한국의 콘텐츠 사업자(CP)가 해외 진출 시 보복성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주장하며, 한국 IT업계는 한국의 입법이 전 세계적 입법 추세가 되어 ISP만이 이익을 얻고 결국 소비자와 한국을 포함한 콘텐츠 사업자(CP)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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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호 기자, 美 CCIA “韓 망사용료 입법은 차별적… 디지털교역 위협”,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928/115687376/9

美 CCIA “韓 망사용료 입법은 차별적… 디지털교역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