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보안뉴스] 추석연휴에 내비 '티맵' 먹통..."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늘려야"

기사 한줄요약('22.9.12.) :

내비게이션 앱 티맵(TMAP)이 9월 8일 오후 추석 연휴를 맞아 이용자가 많아지며 먹통이 되는 장애가 나타나 귀성길에 오른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넷플릭스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으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부과한 법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전기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안정 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대상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100만 가입자 이상, 트래픽 상위 1%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
- 올해 적용 대상 :
구글, 넷플릭스, 메타(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 해당 기준에 따라 지난해 적용 대상 중 웨이브가 빠짐
- 넷플릭스 법 시행 이후(20년 12월) 발생한 장애 사례 : 총 16건
    * 카카오 :  5건, 네이버 : 4건, 구글, 메타 : 3건, 웨이브 : 1건

---

백연식 기자, 추석연휴에 내비 '티맵' 먹통..."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늘려야", Digital Today,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813

추석연휴에 내비 '티맵' 먹통..."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늘려야"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