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보안뉴스] (망 사용료 논란) 과방위, '망 무임승차법' 논의 본격화…깊어지는 갈등

기사 한줄요약('22.9.29.) :

콘텐츠 기업들이 망 이용대가를 지불을 강제해야 한다는 '망 이용계약'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게 되면서 콘텐츠사업자(CP)와 인터넷제공사업자(ISP)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이미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 적용을 받게 될 기업은 구글과 넷플릭스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망 사용 현황]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에서 1%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CP
1) 구글(27.1%), 넷플릭스(7.2%), 메타(3.5%), 네이버(2.1%), 카카오(1.2%) *4분기 기준
2) 현재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기업 : 메타, 네이버, 카카오
3) 실질적인 법 적용 대상 : 구글과 넷플릭스

- 콘텐츠사업자(CP)의 주장 :
1) 디지털 젠트리피케이션 (인테넛 접속료가 저렴한 해외로 기업이 이동하는 현상)으로 콘텐츠 퀄리티 하락
2) 글로벌 기업들에서 국내 콘텐츠 투자 줄임.

-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의 주장 :
1) 망 사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당연
2) 구글과 넷플릭스를 제외한 국내 CP는 모두 망 사용료 지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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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윤 기자, 과방위, '망 무임승차법' 논의 본격화…깊어지는 갈등, Zdnet Korea, https://zdnet.co.kr/view/?no=20220923163059

과방위, '망 무임승차법' 논의 본격화…깊어지는 갈등